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21.09.29 선고 2020누1859 판결
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6년
2. 서울행정법원 2016.04.01 선고 2015구합65780 판결
대형마트 영업장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업에 해당한다[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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